사회적기업

•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정의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

협동조합

• 근거법령 : 협동조합기본법(2012)
• 소관부서 : 기획재정부
• 정의 :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정되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그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의 목적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증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하지 않는 것이 특징

마을기업

• 근거법령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2011)
•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
•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자활기업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
• 정의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테이블

구분	기업 수(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회적기업	1,713	1,877	2,122	2,435	2,777
협동조합	10,141	12,039	14,158	16,589	19,429
마을기업	1,377	1,442	1,514	1,556	1,652
자활기업	1,186	1,092	1,211	1,176	1,062
합계	14,417	16,450(14.1%↑)	19,005(15.5%↑)	21,756(14.5%↑)	24,920(14.5%↑)

* 협동조합 : 설립신고·인가 누계 기준, 해산·인가취소 등의 사유로 일부 변동 있음

사회적경제기업 특징 테이블

자율·민주	경제적 효율성보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1인1표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통해 운영
사회통합	영리 추구보다 구성원간 이익공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
연대·협력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
경쟁·보완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

경제적 측면

• 

  일자리창출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높으며,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산출액 10억당 취업유발계수 : 협동조합
  38.2명 >> 全산업 12.9명

• 

  고용 안정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및 불공정거래 개선에 기여하며 높은 기업생존율을 유지

  사회적기업(인증 후 3년) 생존율 91.8%, 사회적협동조합(등록 후 3년) 생존율 99.2%는 일반기업(창업 후 3년) 생존율 38.2% 대비 월등히 높음

• 

  경제활동 참여인력 확대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소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활동 참여인력을 확대

사회적 측면

•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창출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계층간 빈부격차를 완화

  (예) 집수리 및 생산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노인 중심으로 설립, 운영, 노인일자리 창출 및 빈곤 해소에 기여

•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예)문화소외 기초지자체 주민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내 영화관을 설립한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고령자 등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건강, 돌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들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 

  공동체 복원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구성원 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형성

정부는 우리 경제의 포용적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입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 확대 등 Two-Track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 방향

• 역대정부 최초로 사회적경제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과 진출분야 확대를 양대 축으로 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인 『사회적경제호라성화방안('17.10.)』을 발표
•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책임, 협동조합운동의 확산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사회경제발전의 핵심원리로 포함
• 대통령비서실 사회적경제비서관실 및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내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사회적경제관련사업을 추진하며 사회적경제활성화 도모
• 생활 SOC, 도시재상, 지역사회통합돌봄, 에너지 등 주요정부 정책에 사회적경제요소를 적극 반영하며 사회적경제 분야 확대 추진

UN,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세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UN 사회연대경제TF(UN Inter-Agency Task Force on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2013년 사회연대경제의 가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UN기구 및 사회연대경제연합 조직 간 설립된 TFT

• SDGs 관련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할에 대한 인식 강화
• 관련 지식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지식허브 운영) 및 네트워크 공고화
• 관련 제도·정책 환경 형성 지원
• 사회연대경제 관련 국제적 노력을 조직화하고 파트너십 구축·강화

ILO 협동조합과(ILO Cooperatives Unit)

양질의 일자리 실현을 위한 주요 전략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ILO내 부서

• 사회연대경제(SSE) 아카데미 운영
• SSE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
• 튀니지아, 알제리, 아시아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진행
• 한국, 유럽, 코스타리카 등 정책보고서 발간
• UN사회연대경제TF 참여

OECD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부(Social Economy and Innovation Unit)

국가, 지역적 차원의 사회연대경제·사회적기업 지원전략 설계 및 실행지원

• EU국가의 사회적기업 정책개발 지원 : 국가별 연구 보고서(사회연대경제 싱태계, 소셜 임팩트 측정, SIB 등) 발간, 정책역량강화 세미나, 우수정책공유
• 사회적기업 생태계 온라인 평가 Tool 개발
•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 프로젝트 진행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실업,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사회적경제를 지원

•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문 발표
• 사회적기업의 법적 지위, 경쟁법 적용 완화 등 제도 개선 지원
• 금융 및 공공조달, 연구개발 지원
• EU 회원국 사회적경제보고서 발간
• 사회적경제 특화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